한국노인 일해야 산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순아 박사는 20일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국가 간 비교’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박사는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 미국, 영국, 호주, 대만, 한국 등 12개국의 노인가구 소득수준을 비교 분석했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한국이 46.9%로 가장 높았다. 노르웨이(1.5%), 덴마크(1.7%)는 물론 미국(19.3%)과 대만(26.6%)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노후소득의 구성에서도 한국, 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전소득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선진국들은 연금과 공공부조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국의 이전소득 비중은 48.6%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사적이전소득이 19.8%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노인과 자녀의 동거비율이 높고, 가족부양 책임에 대한 전통이 강하게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노인의 근로, 사업 소득 비중이 49.9%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늙어서도 일을 계속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선 경제적 수준이 꽤 높지만 아직 복지체제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근로,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고,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낮은 현실은 노인의 소득보장에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더 크게 지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빈곤에 처한 노인들이 모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부조대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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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한국노인 일해야 산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팀 seoul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