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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감축운행…검찰은 철도 파업 주동자 10명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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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는 16일 공안대책회의를 열고 철도 파업 핵심 주동자 10명에 대해 이날 중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파업 주동자들은 노조 지도부는 김명환 위원장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 등 5개 지역 노조 본부장 등 10명이다.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5개 청에서 동시에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전담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오는 17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10명 이외에 노조 간부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 파업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파업 주동자들에 대해 직책이나 역할, 파업 참가 정도에 따라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코레일은 이날까지 11개 지방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에 파업에 주동적으로 참여한 조합원 190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현재까지 코레일에 의해 직위 해제된 조합원은 7천900여명에 달한다.

검찰은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 파업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며 입건된 참가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하겠다고 전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9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반대하며 파업을 시작해 8일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업의 여파로 이날 수도권 전철이 감축 운행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제1노조인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오는 12월 18일 철도노조와 공동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16일부터 지하철 3호선에 대해 15% 감축 운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파업이 장기화되면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평시 대비 90% 수준의 운행을 목표로 세우는 한편 심야 운행 시간을 오전 1시에서 자정으로 한시간 앞당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KTX 열차도 17일부터 운행횟수가 줄어들 예정이며, 화물열차 운행률은 30%대에 머물러 원자재와 물류 운송난이 가중되고 있다.

붐 뉴스팀 boo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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