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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성폭행사건, 첫 화학적 거세 확정 ‘어떤 방법으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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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성폭행사건 첫 화학적 거세 확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 모씨(25)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첫 화학적 거세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약취 유인,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인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재판부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국민보호 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해야 한다”면서도 “고 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보여 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나주 성폭행사건 소식에 네티즌들은 “나주 성폭행사건 첫 화학적 거세 확정, 그냥 사형 시켜라”, “나주 성폭행사건 무기징역에 약물 치료 겨우 5년? 무슨 솜방망이 처벌인가”, “나주 성폭행사건, 그냥 물리적 거세 시켜라”,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끔찍한 사람”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은 2012년 8월 30일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사진 = 방송 캡처 (나주 성폭행사건)

온라인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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