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던 감사원 관계자들의 강경한 어조가 낯설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를 두고 벌어진 두 기관의 갈등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볼 수 없는 반응이었다.
선관위 전현직 인사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해 7월 본격적으로 선관위를 들여다본 감사원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들이 더 놀라워한 것은 자녀 특혜 채용을 지시한 고위직 인사뿐 아니라 실무자들도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녀 등을 선관위로 경력 채용하는 것이 소수의 부당한 지시나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혜 채용뿐 아니라 2013년부터 10년간 중앙·지방선관위에서 실시한 291차례의 모든 경력 채용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것은 기관의 안일함과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 준다.
전현직 자녀 등에 대한 특혜 채용은 이미 서로 가깝게 알고 지내는 관계에서 주로 이뤄졌다. 일부 직원들이 ‘세자’로 불렀다는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직원은 그의 결혼식에서 직접 축의금을 받기도 했다. 무척 신뢰하는 사이였다는 걸 알 수 있다. 경북선관위 인사담당자는 자신의 첫 상사였던 전 경북선관위 국장(4급)의 자녀가 응시 자격과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다. 상하급자, 선후배, 같은 동호회 등 친밀한 관계가 부정과 비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희석시켰다. 감사원 관계자들이 “가족회사”라고 비판한 데엔 선관위의 조직 운영 문제도 컸다. 다른 부처 공직자들은 물론 모든 직장인에게 그야말로 ‘꿈의 직장’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근태 관리는 허술했고 조직 운영은 방만했다.
한 시선관위 사무국장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하나로 반복해서 병가를 ‘셀프 결재’하거나 무단결근하며 사무과장일 때부터 국장 때까지 8년간 70여 차례, 170일이 넘는 기간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은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연수휴직’을 받아 다닌 법학전문대학원을 휴직이 끝난 뒤엔 근무 시간에도 갔다. 상급자들이 용인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4·5급 자리에도 3급을 앉혀 고위직인 3급 자리를 현원의 40% 더 운용하고 1급인 시도상임위 상임위원은 법정 임기 6년을 2~3년으로 쪼개 나눠 맡기도 했다. 정원 운영 내부 감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외부 감사에는 저항했다. 감사원의 감사 권한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이미 착수한 감사에도 선별적으로 자료를 내거나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독립성을 갖고 철저하게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도록 부여된 헌법기관의 권한을 자신들을 위해 안팎의 통제와 감시를 의식하지 않고 무소불위로 활용해 극히 이례적인 조직이 돼 버린 셈이다.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이미 신뢰를 크게 잃은 선관위에 어느 때보다 높은 자정과 변화가 요구돼 왔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본연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소중한 투표와 그로 인해 선출된 민의마저 빛을 바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새겨야 할 때다.
허백윤 정치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