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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클라스’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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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는 클라스 유시민
jtbc 방송화면 캡처
유시민 작가가 5일 방송된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의 첫번째 선생님으로 출연했다.

유시민 작가는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좋은 제도지만 늘 좋은 제도만 보여주지는 않는다. 히틀러도 투표로 뽑혔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작가는 민주주의 기본 틀인 삼권분립에 대해 “권력의 상호견제, 권력의 분산, 권력을 제한”이라며 “지금 우리가 겪어본 탄핵을 예로 들면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국회가 탄핵을 하고, 또 이걸 잘못하면 안 되니까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간에 차이점을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로 설명하겠다. 다수의 국민이 마음을 먹었을 때 합법적으로 권력을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라고 답했다.

유 작가는 “선거제도가 없고 대통령의 임기가 없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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