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통과 땐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속전속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추진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비롯해 각종 시급한 교육 현안이 쌓여 있지만, 교육부 장관 공백으로 사실상 ‘올스톱’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12일 교육부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 7층에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을 차렸다. 이기봉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역대 장관 청문회 준비를 도맡았던 최윤홍 운영지원과장 등 교육부 직원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과 인사청문회 준비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 교육 공약에 대한 입장과 추진 계획도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현재 큰 틀만 있고,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극심하다는 게 학교 현장의 목소리다.

현재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으로 수능절대평가가 꼽힌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 당선 직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수능절대평가 시점에 관해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1학년도”라고 밝혔다. 현재의 9등급 체제를 유지하면서 5등급제의 수능 자격고사화는 장기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능제도 개선과 함께 고교 내신 산출 제도도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가 두 가지 안건 모두 연구하고 있다”면서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 여파가 큰 만큼, 단계적으로 폐지될 확률이 크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참석한 토론회에서 “사립대학과 맞먹는 수업료를 내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대학입시고교로 전락했다는 평가들이 많다”며 “자사고와 외고 등을 한 번에 다 폐지할 수는 없다. 순차적으로 법과 제도에 맞게 해 나갈지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교육청에서 추진한 혁신학교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확대된다. 김 후보자는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달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중앙정부 수준에서 혁신학교의 가치와 실천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글에서 또 “경기도교육감으로 있을 때부터 사사건건 중앙정부에서 문제를 삼았고, 수차례 저를 고발해 교육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시에 절실히 느꼈다”면서 “교육부는 바람이 되어 현장의 날갯짓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교육부 조직 개편도 에둘러 언급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