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효과 있어”
우리금융 경영진 사고 신뢰 저하
“경영진 거취, 이사회·주총서 판단”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효과로 이달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9월 첫 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8월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다. 김 위원장은 증가세 둔화가 이어진다면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것이란 뜻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9월 첫 5영업일 동안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는 약 1조 1000억원으로 8월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이었다”며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분명 효과는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렇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 조치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량·정성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가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출총량제와는 거리를 뒀다. 김 위원장은 “2021년엔 대출총량제로 인해 일부 은행이 아예 대출을 중단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8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풍선효과’ 우려가 불거진 것에 대해선 “아직 눈에 띄는 풍선효과가 파악되진 않았다”면서도 “향후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옮겨 가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막아 온 공매도를 내년 3월 전면 재개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목표로 법도 바꾸고 시스템도 갖춰 나가는 중”이라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잇따른 금융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선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진 책임론과 관련해선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라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경영진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의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 상황을 같이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경영진 거취 문제는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와 주주들이 판단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