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은 타블로가 캐나다 시민권을 1992년에 취득했는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은 2002년이라며 10년간 불법 이중국적자로 살면서 병역을 피했다고 주장해 서울중앙지검이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타블로처럼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법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될 방법이 없다. 이민한 부모를 따라 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현행 국적법 제15조에 의해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진다.법무부 관계자는 “타블로는 캐나다 시민권을 받을 때부터 이중국적자가 아니라 아예 캐나다 국민이 된 것이다. 외국인이라 입영기피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2년 한국 국적 포기’는 타블로의 가족이 캐나다 시민권을 받고 정부에 한국 국적이 없어졌다고 뒤늦게 신고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적상실 신고는 의무이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시기가 늦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때 시민증 발급 증서를 안 내도 위법이 아니다.법무부 측은 타블로도 이런 서류 부족으로 국적 말소 시기가 시민권 연도보다 늦은 2002년으로 실렸다고 전했다. 또한. 캐나다 국민이 된 후 한국 여권을 썼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3~5년이라 수사가 이뤄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많은 법 전문가는 현행 국적법 15조를 개정해 타블로 같은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에게 오히려 이중국적 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병역 등 한국 국민의 의무를 면해주는 것보다는 이중국적 상태에서 해당 책무를 다 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용습기자 snoop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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