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7표 이탈… 與 “독소조항 뺀 쌍특검 논의 가능”

與 이탈표 1차 투표 때보다 늘어
후보 추천권·수사 범위 등 논의
野 “외환죄 더해 설 전 표결 추진”
‘제3자 추천’ 등 수정안 꺼낼 수도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이 모두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지금보다 더 이탈표를 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본회의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에서 이탈표 8표가 나오지 않아 쌍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됐다며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으로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켰지만 이탈표가 늘어난 만큼 이른바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내놓을 경우 의원들 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둔 상태다. 지난달 12일 1차 투표 때에 비해 내란특검법(이탈표 7표 추정)과 김여사특검법(5표 추정)은 각각 이탈표가 2표, 1표 늘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쌍특검법 수정안이 제시될 경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조항 중 특검 후보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과 수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조항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독소조항이 제거된 쌍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수사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내란특검법 처리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법이) 만약 부결된다면 당에선 바로 외환죄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구정 전 표결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가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제3자 후보 추천 방식’ 등을 포함한 특검법 수정안 마련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외에도 외환 혐의를 추가한 더 강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이달 말 설 연휴를 앞둔 여야가 특검법안을 두고 ‘강대강 구도’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표결에선 이른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안건들이다. 다만 이들 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내에서도 일치된 찬성 의견을 내놓지 못하면서 전망이 불투명해 보인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재차 발의했다. 그러나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또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안을 먼저 받아 본 뒤 재발의 논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부가 안을 내겠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열어 놓고 논의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강윤혁·이준호·곽소영·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