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 개혁안 다음주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다음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양보해 국민의힘과 정부 측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도 이에 즉각 환영 입장을 보이자 신속한 추진에 나섰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부적인 건 좀 더 논의해야 하는데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적어도 복지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양당 간사에게 논의하라고 했으니 논의되는 대로 이야기드리겠다”며 “더 늦출 필요는 없다. 정치적 상황도 불안하기에 큰 틀 합의가 됐고 양당 간에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전제로 정부·여당 측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후 국회 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를 하는 방안이 급진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이 대표가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국민연금과 미래 세대를 위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고심을 길게 했다”며 “최종적으로 고심하다 어제(13일) 본회의에서 마음을 완전히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논의하냐 마냐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