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우리 선교사 억류를 불법으로 결론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구로, 보수 지지층을 겨냥해 대북 의제를 띄우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6명의 우리 국민이 10년 넘게 억류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북한과의 관계를 이유로 이 문제를 외면했고 남북 회담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그 결과 단 한 명의 억류자도 구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억류자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정책적으로 논의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2016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이는 민주당의 대북 눈치 보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모든 정치 세력이 당파를 넘어 이 중대한 인권 문제 해결에 협력해달라”고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야당 몫의 이사 5명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5명과 정부 측이 추천한 2명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제300차 화요집회 이젠 북한인권이다’ 세미나를 열고 북한인권재단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북·안보 의제를 연이어 띄우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전날 대법원이 해외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충북동지회 조직원에 국가보안법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공 수사권 복원과 간첩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간첩들이 거리를 누비는데도 간첩 잡는 데 최고의 역량을 가진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박탈돼 손발이 묶여 있다”며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해 국정원의 손발을 묶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도 입으로만 찬성할 뿐 실제 국회 논의는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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