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무용론’ 커지는데 올해 예산 46억 더 챙겼다

말많은 ‘검사 스피치 교육’ 재편성
1인당 140만원 달해 실효성 논란
수사자문위 후보 ‘0’… 자문료 할당
공수처 “신규 교육… 위원 곧 선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무용론’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공수처 예산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검사 스피치 교육’ 예산이 다시 포함됐다. 반면 첨단산업 분야처럼 검사가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수사 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회는 위원 후보자도 제대로 선정하지 않은 채 예산만 받아갔다는 지적도 국회에서 제기됐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공수처 예산은 지난해보다 45억 8800만원(22.2%) 증가한 252억 6800만원이다. 주요 증액 사업은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지난해 대비 59억원가량 늘어 97억 88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긴축 기조의 ‘짠물 예산’이란 평가가 나왔는데 공수처 예산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검찰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가 전액 삭감된 것과도 대비된다.

특히 공수처의 올해 예산 가운데 지난해 비난을 샀던 ‘공판역량강화’ 사업비 1400만원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공판역량강화 교육은 공수처 검사들의 법정 스피치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신규 편성됐다. 당시 ‘세금으로 검사들 말하기 교육까지 해야 하느냐’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1인당 140만원이 편성된 이 교육은 사설 스피치 교육기관을 방문해 4시간 동안 ‘발음 연습, 프레젠테이션 교육’ 등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이 사업에 예산액의 절반인 700만원만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수사검사 13명 중 9명이 지난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매주 목요일 4시간씩 스피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공수처는 2024년 9월 현재 공개재판 건수가 4건만 있어 실제 공판역량강화 스피치 교육 이수에 따른 사업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수처 내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자문료 240만원 편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문수사자문위는 검사가 의료, 첨단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국제금융 등과 관련한 수사나 공소 제기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보고서는 “공수처가 우선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해 명단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말까지 후보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전문위원 선정 계획이 구체화됐는데 시기상 미뤄진 것이라 조만간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피치 교육은 실제 공판을 담당하는 평검사에게 필요해 진행되는 만큼 신규 임용 검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연·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