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포 임박해지자… “기소나 구속영장엔 응할 것”

尹측 “체포 집착은 망신주기용”
상황 지연시키기 ‘꼼수’ 비판 속
공수처 “법·원칙 따라 영장 집행”

12·3 비상계엄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특공대, 헬기 동원까지 검토하면서 체포가 임박해지자 나온 공식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지연 전략’을 시도하며 국면전환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겠다”며 예정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면서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같다.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주기용”이라면서도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판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 다툴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넘게 진행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윤 대통령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의 주장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응할지 미지수라는 얘기다. 실제 윤 변호사는 이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면서도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법”이라고 전제를 깔았다. 이어 “경호, 신병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에 대해서도 윤 변호사는 “헌재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 기일 지정 문제 등 여러 혼란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가 정비돼서 여건이 조성될 때 대통령께서 헌재 심판에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의 기한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지금의 상황을 불리하게 느낀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겠다고 하면 (체포에 불응해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수사 절차를 좌지우지한다는 게 ‘난센스’이며 중앙지법과 서부지법 등 관할 주장 역시 지금 수사가 마치 불법적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런 대통령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계속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도 2차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에 대한 출석 요구 등 체포영장 집행 전 수사 압박도 이어 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게 오는 11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려고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정식 접수된 게 없다”며 “선임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송수연·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