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주영 전문기자
설 연휴 기간 잠시 멈췄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다음주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계엄군 3인방’ 등 주요 증인신문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심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이들이 국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어긋난 부분이 많아 사실 확인 등의 절차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일부 헌법재판관이 편파적인 정치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 갔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다음달 4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6일 6차 변론기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한 장성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진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4일 예정돼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계엄군을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체포 명단은) 대통령이 평소에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했고 홍 전 차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전화해)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라며 당일 상황을 증언한 바 있다. 앞서 헌재는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관련 증언이 담긴 국회 회의록을 검토하는 등 서면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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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일부 재판관의 ‘이념 편향성’ 등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관들의 남편이나 동생이 헌재의 불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분들이 스스로 회피 신청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설을 주장하며 탄핵심판에서 손을 떼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힘을 싣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인 30명 이상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최소 6개월(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변론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심리 기간이 헌재 재량인 만큼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인 오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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