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베트남전과 인종 갈등으로 곪아 가던 미국 사회는 잠시 희망을 품었다. 존 F 케네디처럼 총탄에 쓰러지기 전까지 그가 벌인 캠페인을 “미국을 완전히 바꿀 뻔한 82일간의 선거운동(서스턴 클라크 ‘라스트 캠페인’)”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캔자스대 연설을 보면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GNP에 대한 언급엔 경제성과 측정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통찰이 담겼다.
20세기 초 대공황 이후 케인스 경제학이 발전하면서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게 됐고, 경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통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소득 통계의 시작이다. 이후 경제의 축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했다. 사회와 경제는 변화하는데 측정 방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활동만 계산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이나 육아의 가치는 제외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은 플러스로 기록됐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모순은 더 두드러졌다. 소득 분배나 기회 평등, 삶의 질, 행복을 평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08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경제실적과 사회진보 측정을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진보경제학자로는 매우 드물게 노벨경제학상을 탄 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마르티아 센, 장폴 피투시로 팀을 꾸렸다. 축구로 치면 10년간 발롱도르를 양분한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엘링 홀란까지 더했다. 위원회는 2009년 ‘우리 삶을 잘못 측정하고 있는 것: 왜 GDP는 앞뒤가 맞지 않는가?’란 보고서를 냈다. ‘GDP는 틀렸다’란 번역본 제목이 더 도발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3127달러. 요즘 환율로 4300만원쯤 된다. 4인가구 기준 1억 7300만원 정도. 공감할 이들이 얼마나 될까. GDP는 가계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 소득까지 합한 값의 평균이다. 한국은 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선진국들보다 낮은 60% 수준이다. GDP에 매몰돼선 안 되는 이유는 평균값의 함정 때문이다. 평균적 개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평균값과 개인이 느끼는 간극은 넓어진다. 경제지표 개선을 모든 정부가 애써 강조하려는 것은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피하려는 눈속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1분기 GDP가 1.3% 성장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우리 경제의 청신호”(성태윤 정책실장), “성장 경로의 선명한 청신호”(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란 평가가 이어졌다.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꺾일 줄 모르는 장바구니 물가와 점심값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에겐 덧없다. 스티글리츠 보고서는 “종종 성장에 관한 지표는 개인이 느끼는 것보다 높게, 인플레이션은 체감보다 낮게 발표되는 것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GDP가 오롯이 무용한 건 아니다. 시장 생산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함은 남아 있다. 문제는 경제적 행복지수인 것처럼 과한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기후변화와 감염병 위기, 불평등 심화처럼 ‘오늘’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평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척도를 고민해야 할 때다. 사르코지는 “삶이 팍팍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통계 수치는 생계 수준이 향상됐다고 말하고 있으니 속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18년 전 얘기인데, 공감이 가는 건 왜일까. 정부가 내놓는 데이터와 분석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에서 이보다 더 위험한 건 없다.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임일영 세종취재본부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