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민간 부문의 소비는 급감했고 -0.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자본 형성, 즉 투자의 경우 소비처럼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증가율은 미미했다. 생산 설비와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생산성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2년 5.1%, 2023년 3.6%였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도 물가가 계속 오른 것은 뜻밖의 상황이 아니다.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났지만 공급의 회복은 충분하지 못한 까닭이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기준 금리를 올리거나 동결해 왔다.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지 못하면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준 금리 인상으로 시중의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는 기회비용도 커져 결국 경제 전체의 총수요를 줄여 물가를 낮춘다.
그러나 금리 상승이 개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밀히 따져 봐야 한다. 소비는 말 그대로 ‘써서 없앤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투자는 자본재와 같은 생산 요소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수요가 억제되더라도 기업의 공급이 위축된다면 이들 효과가 서로 상쇄돼 가격 하락 가능성은 줄어든다. 금리 인상으로 물가 안정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면 더딘 공급 활성화가 원인일 수 있다.
시장의 기능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날 대부분 나라에서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을 만큼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계속된 고물가로 가계는 소비 지출을 계획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현재 생활 형편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동 지역의 불안한 정세는 해소되지 않고 국제 유가와 환율 우려도 잠재돼 있다.
고금리에 영향받는 가계와 자영업자 문제도 절대 가볍지 않다. 우리나라는 민생 안정, 곧 경세제민의 근본 과제에 직면해 있다. 경제에는 많은 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제 정책에 최대한의 분석력과 예측력을 발휘하되 미세 조정의 기교를 통해 경제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