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 6명 무혐의 마무리..“최악의 부실 수사” 특검 도입 제기
‘성완종 리스트 수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8명 중 6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특검 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9일 거물급 여권 정치인 8명의 이름을 메모지에 남긴 채 숨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착수 80여 일 만에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불구속 기소 대상 2인을 제외한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6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가 잇따라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속 나머지 6명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2명만 기소하면서 성완종 리스트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 발표에 대해 “정의검찰 사망 선언이고 정치검찰 부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야당과 국민들에게는 조금의 티끌만 있어도 사돈에 팔촌 추적은 기본이고 별건수사까지 하는 검찰이 기본적인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 결국은 검찰이 요란스럽게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또 여당이 초기부터 상설특검 운운해 온 것이 이런 식으로 친박계의 권력비리사건을 덮어버리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에 불과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하며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최악의 부실 수사가 나올 줄은 정말 예상 못 했고 참담하다”고 분개했다.
성완종 리스트 쪽지에만 이름과 액수가 있었을 뿐이고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내용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전병헌 위원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쪽지뿐 아니라 녹취록과 관련 증언들이 충분히 있었지 않은가. 김기춘, 허태열 두 전직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성 전 회장의 메모와 함께 녹취를 통해서 사실상 자세한 금액뿐만 아니라 돈을 건넨 상세한 과정 그리고 만난 호텔 이름까지 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는가? 전국민에게 다 드러난 증거들은 다 덮어버리고서 증거가 없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 결과적으로는 돈을 준 것을 일부러 얘기했다해서 그 사람들만 괘씸죄로 구속하고 돈 받은 사람들은 사실상 무죄로 방면한 최악의 부실수사다”고 강조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친박계 인사 6명에 대해서 면밀한 계좌추적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전병헌 위원은 “이렇게 구체적인 메모와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좌추적조차 안 한 것은 검찰이 이런 친박 실세들, 또 권력 핵심 실세들의 증거나 혐의가 드러날까 봐 오히려 겁나서 계좌추적조차 못 하고 서둘러 덮어버린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촌평했다.
전병헌 위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권력 눈치보기, 그리고 야당 인사로 물타기, 그리고 또 야당인사 끼워넣기, 최종적으로는 친박 실세들에 대한 면죄부 수사를 하는 것이고 최악의 부실수사다. 예리한 검찰이 이렇게까지 부실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상 이 문제의 본질이 대선자금이고 이 문제의 몸통은 청와대라는 것을 사실상 반증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권력 눈치만 보는 검찰에 이 수사를 다 맡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위 대선자금 문제라든지 몸통의 문제를 밝히기 위한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특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전병헌 위원은 “새누리당이 마다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특검이 상설특검인데 상설특검은 사실상 대통령이, 정부 여당이 임명하는 그러한 특검이므로 이와 같은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새누리당도 조금의 염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청와대도 조금의 눈치가 있다고 한다면 별도 특검을 받아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서울신문DB(성완종 리스트 수사)
뉴스팀 seoul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