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따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개성공단 철수 관련 협의가 11일 시작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10일 북측 총국에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하면서 11일 남측 인원 등의 철수 절차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과 자재, 완제품, 설비 등의 철수와 관련한 논의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측과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안전한 귀환과 관련한 논의를 우선 진행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남측 인원 철수와 관련한 통행계획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 인원 철수에 이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의 장비와 자재, 완제품 반출 절차와 관련한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남측 관리위가 전날 북측 총국에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방침을 통보할 때 북측 총국이 반발한 점을 고려할 때 물자 반출을 놓고는 남북 간 갈등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기본원칙은 각 기업의 설비와 자재, 보관 중인 완제품을 모두 철수시킨다는 것이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음을 안다”면서 “이번 결정은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면 경제 및 금융지원은 물론이고 국제경제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모두 5억6000만 달러(약 6160억 원), 지난해에만 1억2000만 달러의 현금이 북한에 유입됐고 정부와 민간에서 1조190억 원이 투자됐지만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됐다”며 “정부는 이를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핵심 당사국인 우리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신문DB(개성공단 중단)
뉴스팀 seoul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