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인니 터키보다 낮아’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당시보다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보다도 낮았다.
또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콜롬비아 수준으로 주요국 중 바닥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국가별로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이뤄졌다. 갤럽은 응답자에게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confidence)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34%는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OECD 평균 정부 신뢰도 41.8%보다 낮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도네시아 5위(65%) 터키 10위(53%), 에스토니아 22위(41%), 브라질 24위(36%)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높았다.
한국과 함께 공동 26위를 기록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체코다.
다만, 같은 기간에 한국 정부의 신뢰도는 10% 포인트 올랐다. 2007년은 한국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광우병 파동이 발생했던 해다.
한국의 정부 신뢰도는 또 다른 국가별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도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홍보기업 에델만의 ‘2015 에델만 신뢰 바로미터’에 따르면 중앙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도는 39%로 조사대상국 27개국 가운데 17위였다.
아랍에미리트(89%)와 중국(85%), 인도(85%), 인도네시아(73%), 싱가포르(68%), 네덜란드(67%) 등이 높은 정부 신뢰도를 보였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앙 정부를 신뢰하는 국가는 지난해 ‘우산혁명’으로 불린 도심 점거 시위로 홍역을 앓은 홍콩(39%)이었다.
이와 함께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거의 밑바닥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2013년 기준)로 조사 대상국 42개국 가운데 뒤에서 4번째였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사법제도 신뢰도는 54%로 한국보다 상당히 높았다.
OECD는 조사 대상국 정보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가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 접근성 정도를 설문조사했다. OECD는 올해 정보 공개도 조사 지표가 시험 버전(Pilot version)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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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OECD 인니 터키보다 낮아)
뉴스팀 seoul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