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 무효 주장, 문재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안과 관련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안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법적 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라며 “핵심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 해결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번 합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죄,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며 “일본은 10억엔이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정부는 그 돈을 받지말것을 요구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산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협’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소녀상은 철거 대상이 아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이라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할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다. 부당한 요구에 끌려 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사와 영토문제를 소홀히 넘길 순 없다. 정부의 졸속적, 굴욕적인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며 “혁신하고 더 강해져서 더 든든하게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 내년에는 반드시 국민과 더불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박 대통령이 후퇴시킨 경제와 민주주의를 모두 살려내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서울신문DB(위안부 협상 무효 주장,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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