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 MBC 아나운서가 남편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각서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2004년 화촉을 밝힌 이들 부부는 김씨가 남편 강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부부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각서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고 시작한다.
그는 각서를 통해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각서에서 그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김씨는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씨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지급기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나도록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채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했기에 약정은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한 김씨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이혼 소송과 별도로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어떻게 이런 일이. 역시 정의는 승리하는 듯”,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부부싸움 도중 폭행한 혐의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기사 보는 아내들이 전부 들고 일어날 듯. 너무 심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