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 많아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 급증

올해 정부가 85만 명에 달하는 채무자들에게 빚을 줄여 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통해 85만 명의 개인 빚을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수혜자가 올해 말까지 9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인회생 신청건수도 11월 말까지 9만6천412건으로 연말까지 10만 건이 돌파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계부채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이 많다는 뜻이다.

개인회생자격은 무담보채무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소득이 있어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면할 수 있다. 전문직의 경우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잘 검토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전국 14개 지방법원 서울, 인천, 의정부, 청주, 울산, 부산, 광주, 제주, 전주, 대구, 수원, 창원 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 액 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일정한 신청절차에 맞춰 개인회생비용 및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비용 등에 대해 관련 서류 및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 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1670-3603)을 해주고 있다.

뉴스팀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