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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간통죄에 대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연예계에서도 적지 않은 스타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받지 못해 간통죄에 걸려들었다.
1962년 10월22일 배우 최무룡(당시 34세)의 부인이자 역시 배우인 강효실(당시 31세)이 배우 김지미(당시 24세)를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최무룡-김지미는 일주일간 유치장에서 살았다.
김지미는 당시 엄청난 위자료를 강효실에게 물어줬고, 이후 최무룡과 1969년까지 부부로 살았다.
1970년대 은막의 스타 정윤희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당시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만나다 조 회장의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해 구속됐다.
그러나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고, 1984년 조 회장과 결혼했다.
MBC 드라마 ‘허준’의 단아하고 참한 ‘예진 아씨’ 역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황수정이었던 터라 그의 사건은 충격을 줬다.
2000년에는 탤런트 강남길이 부인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며, 2003년에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임창용이, 2005년에는 탤런트 김예분이 각각 간통혐의로 고소당했다.
탤런트 옥소리는 간통죄 폐지의 선봉에 섰다.
2007년 탤런트 박철이 부인인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간통죄로 형사고소도 하자, 옥소리는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옥소리의 변호사는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간통죄는 이미 파탄 난 혼인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열달 뒤인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옥소리는 결국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간통죄 존폐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됐다.
법원은 옥소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옥소리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근에는 방송인 탁재훈의 아내가 세 명의 여성에 대해 탁씨와 외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MBC 전 앵커인 김주하는 남편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