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타결, 미국-일본 등 12개국 ‘세계 최대 규모’ 우리나라도 참여 가능?

TTP 협상이 타결됐다.

5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이 타결되며 각국은 앞으로 협정문 번역과 각국 의회에 대한 협정문 송부, 그리고 각국 의회의 처리 또는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12개국 의회를 모두 통과하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7%, 교역규모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TPP는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일본과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권 주요 국가의 경제협정이다.

12개국의 참여인구는 7억8000만명에 달하고 각국의 GDP는 세계 GDP의 약 38%인 26조6000억 달러, 이들의 무역규모는 10조2000억 달러에 이른다. 지속적으로 회원국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TPP는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 경제협정 가운데 하나로 올해 초 일본이 동참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주요 수출국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인 참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직 회원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FTA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캐나다를 비롯해 뉴질랜드와 멕시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6월 미 의회를 통과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정부는 협정에 서명하기 최소 90일 이내에 의회에 합의된 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