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사건 발생 5년 만에 수사가 본격화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전원책 변호사는 옥시에 대해 네 가지 혐의가 있다면서 조목조목 잘못을 짚었다. 첫째, 검사용역 결과 수령 거부 둘째, 불리한 실험결과 삭제 및 왜곡 셋째, 판매자로부터 받은 유해정보 폐기 그리고 마지막 넷째, 피해자들의 해명요청 글 삭제, 인멸이다.
전 변호사는 “다들 마지막 혐의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옥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게시판에 피해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글을 남겼다. 그런데 옥시에서는 이런 글을 모두 삭제했다”며 “미국 같았으면 옥시 관계자들은 사건과 별개로 사법방해죄로 우선 처벌될 것이다. (사법방해죄) 댓글만 지워도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 이하다. 일반적으로 어지간해서는 10년 이상으로 중범죄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유 작가는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전 변호사는 계속해서 “유통한 롯데마트가 먼저 사과를 하면서 100억 원을 약속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80%를 발생시킨 업체 옥시는 3일이나 지나 사과했다”며 “이마저도 보상의 대가로 합의서를 내놓았는데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는 등의 사항을 내걸었다”고 황당해했다.
전 변호사는 “옥시의 범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합의로 면할 수 없다”며 법조인다운 면모를 드러내며 “옥시를 처벌할 방법은 딱 하나다. 옥시 관계자들과 영국 본사 관계자들까지 전부 문제가 된 살균제 PHMG를 몸에 바르고 마시게 하면 된다”며 ‘함무라비식’ 처벌을 주장했다. 이에 유 작가가 “먹이는 건 좀 그렇다”고 말하자, 전 변호사는 “먹이지 않고 가습기에 넣어 흡입시키자”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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