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TV(사장 방석호)의 기획진단 프로그램 ‘업프론트(UPFRONT)’가 신년특집 ‘2015 외교안보 전망’을 통해 치열한 외교 경쟁 속의 한국, 2015년 한반도와 동북아의 외교 정세를 전망해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통일이 현실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도 남북 간 최고위급 회담 가능성을 제기하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로 북한에 고강도 제재를 단행했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한반도의 안보 정세를 이번 ‘업프론트’ 신년특집 ‘2015 외교안보 전망’에서 집중 분석해 본다.
업프론트 스튜디오에는 한국 외교 안보 분야의 권위자 천영우이사장(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국제정치전문가 박인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글로벌 이슈 전문가로 류종수대표(지속성장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가 함께 한다.
2015년 외교안보 전망에 앞서, 지난 2014년 가장 뜨거웠던 외교안보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 박인휘 교수는 풀리지 않는 한-일 관계와 북한 인권문제를 말했고 류종수 대표도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꼽았다.
올해 집권 4년차를 맞는 북한 김정은 체제, 안정화에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천영우 이사장은 “현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에 어느 정도 달성했다.”라는 의견과 함께 “앞으로는 경제 발전에 보다 힘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으로 군사적 위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 천영우 이사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는 창피할 일이며, 현 정부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국내 배치 문제에 대해서 천영우 이사장은 “한국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미국의 방어체계 도입을 옹호했다. 또한 사드 도입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에 대해서 박인휘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결정을 내려야하며, 양국의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의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천영우 이사장도 “중국은 근본적으로 자국방어체계가 우리와 다르며 우리는 우리 국민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중-일 3국의 연내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박인휘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인권이나 환경, 재난 등과 같은 공감대 형성이 보다 쉬운 이슈부터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지난달 재선에 성공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박인휘 교수는 “아베 총리의 우경화 노선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올해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외교 이슈에 대해서 천영우 이사장은 “올해가 한국과 일본의 국가 수교 50주년인 만큼 앞으로 한-일 관계의 진행 방향에 대한 주목도가 크며, 우리 정부가 대중의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기를“ 독려했다.
그리고 류종수 대표는 6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반도의 비핵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말했다.
VCR인터뷰로 전 미국가정보국 부국장을 지낸 토마스 핑가, 스탠퍼드대 특임연구원을 만나 올해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롯한 한반도의 외교 정책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고 T.J. 펨펠, U.C. 버클리대 정치학과 교수와 지난해 일본의 외교 전략에 대한 분석과 한일관계 개선 및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요청했다.
또 전화연결로 스즈키 유지, 호세이대학 국제정치학 교수와 동북아의 긴장구도와 미국과 일본의 외교 노선 전망을 들어보고 한-중-일 3국의 갈등양상에 대한 대비책을 논했다.
8일 목요일 밤 11시 방송.
연예팀 seoul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