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익명으로 정치적 성향의 댓글을 수천 개 달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수도권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A 부장판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5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해 댓글을 달아왔다. 현재 확인된 댓글만 2000여 개로 실제 올린 댓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하며 김씨를 두둔했다.
A 판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촛불 폭동’으로 표현하는 댓글을 달았고, 항소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댓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 본인이 여러 개의 아이디로 수차례에 걸쳐 문제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서 판사로서의 지위보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표현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댓글 행위가 알려지게 된 경위가 의문이지만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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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캡쳐(현직 부장판사)
뉴스팀 seoul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