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은숙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확인됐다.
1심에서는 2007년 일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5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그가 소극적으로 가담했으며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계은숙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를 살펴 보면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허스키한 음색이 특징인 계은숙은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했으며 ‘기다리는 여심’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무대 진출에 성공하면서 현지에서는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임효진 인턴기자 3a5a7a6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