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농담이 와전된 것’
보건복지부가 싱글세 논란에 대해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2일 한 신문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실제로 2005년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1~2인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안을 제시했으나 당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세금으로 해결하려 든다”며 네티즌의 원성이 빗발치자 해당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가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싱글세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싱글세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농담이 와전된 것? 어이 상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농담이 와전된 것.. 대통령에게 혼나려구”,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싱글인 것도 서러운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는 해명도 황당하다”, “보건복지부 농담이 와전된 것, 그 농담이 더 지나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뉴스 캡처(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농담이 와전된 것)
뉴스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