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최순영 등 고액 추징금 미납자 실태 추적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72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된 데 따른 결정이다. 16년을 끌어온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가 일단락되자 이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오후 10시 KBS 1TV에서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은 김 전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실태를 추적하고 추징금 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김우중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 9253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8년 특별 사면됐다. 그가 납부한 추징금은 800여억원에 그쳐, 남은 추징금은 전 전 대통령의 100배에 달한다.

최근 한 인터넷 언론에 김 전 회장의 삼남 김선용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시가 600억원대의 베트남 호화 골프장 ‘반 트리 골프클럽’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골프장은 1993년 대우그룹이 하노이 전기공사와 합작회사를 차려 사업권을 획득한 곳으로 김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진은 이 골프장을 자주 찾는 김 전 회장의 행적과 그의 은닉 재산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골프장 외에도 자녀에게 넘어간 재산이 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베트남뿐 아니라 국내에도 회사 차원에서 구입했던 차명 부동산이 자녀에게 넘어간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대우 그룹 임원 등을 통해 구체적인 증언도 확보하는 등 김 전 회장 일가를 둘러싼 은닉 재산 의혹을 취재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1999년 재산 국외 도피 혐의 등으로 김종은 신아원 사장과 함께 연대 추징금 1964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억원만 납부했다. 그는 강남의 호화 저택에서 생활하면서도 서울시의 지방세마저 37억원이나 미납한 상황. 서울시가 지난달 미납 지방세를 강제 징수하기 위해 자택을 수색하자 5만원권 현금 다발과 수천만원이 든 통장, 명품 시계 등이 쏟아져 나왔다. 추징금은 올 한 해에만 230건, 액수로는 440억원이 선고됐지만 추징금 집행률은 0.16%에 불과하다. 취재진은 고액 체납자들의 실태를 추적함과 동시에 왜 추징금 집행률이 이처럼 저조한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