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가 외박을 못 나가 성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영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향해 “여군 하사를 성폭행한 여단장이,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고 한다.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 왔다. (여단장이) 40대 중반이다. 이런 문제(성폭행)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측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송영근 의원은 “비단 그 여단장뿐이겠느냐. 육해공군을 포함해 전군의 지휘관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못 나가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본인의 성 문제를 포함, 가정 관리도 안 되는 등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송영근 의원은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중 “’하사 아가씨’가 룸메이트한테는 이야기기를 했다고 한다. (이는) 제도적으로 (이야기를) 할 채널이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피해자를 ‘하사 아가씨’로 지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즉각 발언을 신청, “송 의원이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보는 관점이 이런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하사관은 하사관으로 봐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정병국 위원장은 “송 의원이 말한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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