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읽어보니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황당
‘일본 방위백서’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명시돼 있어 화제다.
일본 정부가 21일 공개한 201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이날 일본 각의에 보고한 2015년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열도 남부에 대한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겨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기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인 지난 2005년 이래 11년째다.
독도에 대한 서술과 지도 표시도 지난해 방위백서와 같다. 부대 소재지를 표시한 지도와 일본 방공식별구역(ADIZ)을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표기됐고, 일본 땅으로 소개됐다.
국방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실은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이날 오전 고토 노부히사(後藤 信久·육군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항의문에서 일본 방위백서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항의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의문은 일본 방위백서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표시한 것과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의 뜻을 밝혔다.
항의문은 “일본 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서울신문DB(일본 방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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