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백병원, 간호인력 부풀려 허위신고 ‘16억원 챙겨..’ 어떤 수법인가보니
‘서울 백병원’
서울 백병원이 간호 인력을 부풀려 신고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 간호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간호관리료를 더 많이 받아온 서울 백병원 병원장 최모(63)씨와 간호부장 이모(56·여)씨, 원무부장 황모(48)씨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일부터 지난 3월까지 5년여간 서울 백병원 병동 간호 인력을 실제 근무하는 수보다 10% 정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매달 2000만원 정도씩 건강보험재정금 16억원 상당을 추가 지급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병동에 간호 인력이 많이 배정돼 있는 것처럼 속여 높은 등급을 받으면 간호관리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병원 재정 수익을 늘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료 담당 간호사를 입원 병동에서 고정적으로 일하는 간호사로 이름을 올리는 식으로 등급을 조작했다.
200여명의 병동 간호사 수를 230여명으로 허위 신고해 3등급이 2등급으로 올라가도록 해 분기당 6000~7000만원 상당을 더 받았다.
현행 간호관리료 지급 제도는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병동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인력 수에 따라 의료기관을 1∼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병원에 입원료의 10~15%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 백병원 외 다른 대형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신문DB(서울 백병원)
뉴스팀 seoul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