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당연한 결과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3군사령부 검찰부가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3군사 검찰부는 2일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강수사, 기록 재검토 등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다”면서 “가해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팀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