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뢰 사회의 경고 2부작’ 중 2편 ‘흰 코끼리가 남긴 교훈’에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와 정희준 동아대 체육학과 교수가 프레젠터로 나선다. 흰 코끼리는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돈만 많이 드는 실속 없는 애물단지를 뜻한다. 고대 태국 왕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하면 신하는 가산을 탕진하게 된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오늘날엔 스포츠 경기장부터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까지 세금을 낭비하는 흰 코끼리가 곳곳에 숨어 있다. 1000억원 넘는 비용을 들였지만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강릉과 평창의 경기장이 대표적이다. 2조 7000억원의 혈세를 들이고도 물류 기능을 상실한 경인아라뱃길, 수요 예측에 실패한 양양공항 등도 있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시민대표, 전문가, 국회의원, 판사 등으로 구성한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시민 누구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40년 전통의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박람회 등 해외 사례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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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하이라이트]
입력 :2018-11-08 17:57:42
수정 :2018-11-08 18:01:42
‘저신뢰 사회의 경고 2부작’ 중 2편 ‘흰 코끼리가 남긴 교훈’에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와 정희준 동아대 체육학과 교수가 프레젠터로 나선다. 흰 코끼리는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돈만 많이 드는 실속 없는 애물단지를 뜻한다. 고대 태국 왕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하면 신하는 가산을 탕진하게 된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오늘날엔 스포츠 경기장부터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까지 세금을 낭비하는 흰 코끼리가 곳곳에 숨어 있다. 1000억원 넘는 비용을 들였지만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강릉과 평창의 경기장이 대표적이다. 2조 7000억원의 혈세를 들이고도 물류 기능을 상실한 경인아라뱃길, 수요 예측에 실패한 양양공항 등도 있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시민대표, 전문가, 국회의원, 판사 등으로 구성한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시민 누구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40년 전통의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박람회 등 해외 사례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