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살인죄 적용

윤일병

일명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또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도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했다.

앞서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먹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수십 차례 집단 폭행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