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새로운 60년 발판 마련할 골든타임”[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한때 주춤했지만 새 정부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 가고 이를 더욱 확대한다면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여는 발판을 마련할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양국이 원활한 관계를 이어 갈 것으로 낙관하면서도 언제든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보다 세밀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러 전문가는 우호적 양국 관계의 모범적 모델로 뽑히는 1998년 ‘김대중(DJ)·오부치 선언’ 당시처럼 지금도 관계 도약을 위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일본연구센터장)는 “당시 경제 위기 등 국제적 환경의 불투명성이 높아졌고 특히 북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던 때에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DJ·오부치 선언이 나올 수 있었다”며 “지금도 워낙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동맹, 주한(주일)미군 등에 대한 압박, 북핵 위협이라는 한일 공통의 위협 인식이 있어 양국이 협력할 전략적 공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양국 관계가 전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대결 구도가 형성됐던 경험 때문이다.

그러나 갈등이 극에 달했던 2018~ 2022년 상황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조 교수는 “한국의 리더십이 교체됐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일본과의 정책 연속성과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다 일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훨씬 좋아져 문재인 정부만큼의 갈등은 빚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여러 난관에도 한일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로 매우 성숙하고 높은 수준의 양자 관계에 이르렀다”며 “다만 DJ·오부치 선언처럼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선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완전하게 해소되지 못한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사도광산 등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일관계사를 연구해 온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애초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도 식민 지배에 대한 인식부터 좁힐 수 없는 문제라고 여기고 현실적으로 타협을 한 것”이라며 “이후 조약의 근간을 지키되 부족한 부분들은 DJ·오부치 선언, 고노 담화 등 문서와 선언을 통해 여러 차례 반성과 사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등으로 보완을 해 왔다고 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0년의 보완과 성취의 과정을 인정해야 일본의 호응을 더 얻어내고 타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일 관계를 보는 시각은 여전히 청구권협정 당시 원점에서 ‘올 오어 낫싱’, 흑백논리에 치우쳤던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3자 변제 해법, 국민 설득 노력 필요”

조 교수는 “제3자 변제 해법이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더라도 정작 국민에겐 설득이 부족했다”며 “한일 관계를 원활하게 이끌되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불만을 메워 주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정책들에 대한 설득을 보완하거나 명예 회복과 배상 등을 위한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독도, 역사 교과서 문제는 매년 나오는 과제니까 여기에 대해 관리 모드로 갈 것인지,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자세를 보일 것인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반기에는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나 한일대륙붕협정 문제도 한일 관계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기에 이걸 어떻게 풀지가 이재명 정부의 도전 요인”이라고 전망했다.

한일 양자 관계의 시각을 보다 넓혀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전략의 틀에서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동북아 안정과 번영을 위한 목표는 한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한일 관계를 양자 관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사우스, 중앙아시아,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모두 포괄한 글로벌 전략의 틀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日처럼 주변국과의 관계 잘 다져야”

양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에 동참해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과거사 해결 의지도 약화했다며 “한일 관계만 좋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면 한반도 불안정은 더 커지는 만큼 공공외교에 강한 일본처럼 우리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다져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선규 일본 후쿠시마학원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국가 간 관계에서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같은 허니문과 해빙 무드에서는 과거사 관련 정책적 입장보다는 보다 다양한 사안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좀더 신뢰를 쌓은 뒤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사와 관련해 우리의 원칙을 지키되 한일 양국이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갖는 것을 목표로 긴 호흡을 갖고 양국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기준 양국 여행객 수가 역대 최고인 총 1200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도 양국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고 교수는 “청소년과 젊은 세대, 특히 소셜미디어(SNS)와 K팝, K코스메틱 등 생활 문화에 관심이 깊은 여성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환경, 젠더, 인권 문제 등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의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한국이 열세였을지라도 이제 6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우리가 일본을 마주하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 맺기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하고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도 “인적, 문화 교류는 워낙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달 실시된 양국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처럼 기존 것을 유지만 해도 좋을 것”이라며 “신뢰를 먼저 구축하고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면 몇 년 이내에는 발전된 모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본을 잘 아는 인사들이 배치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다만 “한일 간 불신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일본에도 반한 감정을 가진 극단적인 우익 세력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일부 반일 여론에 휘둘려 ‘역사전쟁’을 벌이게 되면 한일 관계는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며 “미중 갈등, 북러 밀착의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되면 한국의 국익과 실용주의의 근간도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백윤·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