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 모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수지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 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상품 광고를 해왔다. 또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배씨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수지가 ‘수지모자’를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네티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지가 ‘수지모자’의 문제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성명이나 초상,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다.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순수한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가 높다.
연예팀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