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 전쟁할 수 있는 국가..미국 반응은? “환영한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야당이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법안은 올해 7월 16일 이미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19일 참의원 본회의 가결로 최종 성립됐다.
일본은 헌법9조 일명 평화헌법 아래서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국가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한 이래 ‘자국이 공격 당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5개 야당은 몸을 아끼지 않고 ‘육탄(肉彈)저지’에 나섰다. 고성도 오고 갔다.
같은 시각 국회 앞은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당은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의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머릿수를 확보한 여당을 저지할 방법은 시간 끌기 전략뿐이었다.
18일 민주당 등 야당 5당은 공동으로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 이날 오후 4시 반부터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됐다. 그러나 여당의 수적 우세에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은 참의원에 아베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18일 오후 1시부터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전날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특별위 위원장에 대한 문책 결의안도 참의원에 제출했지만,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의 머릿수에 맥없이 부결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법안이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도 성명을 내고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집단자위권 법안이 미국과 일본 양국의 중대한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이어 일본이 지역과 국제 안보관련 사안에서 역할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