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세수 2조8000억 증가에 추가된 세금이 무려…‘화들짝’

‘담뱃값 200원 인상’ ‘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정부가 11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일 문 장관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정도 인상해 4500원 수준으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편의점 등 소매점 내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며,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을 예정이다. 또한 금연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2500원에 판매되는 국내 담배는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가 세금과 부담금이다. 담배 한 갑을 피울 때마다 담배소비세 641원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번 인상분(2000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2500원 기준 594원)도 추가된다. 이번 인상으로 담배 소비량은 34% 정도 감소(가격탄력도 0.425 기준)할 전망이지만, 세금 수입은 약 2조 8000억원 정도 증가한다. 물가 측면에서는 0.62%p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담뱃값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몇몇 흡연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배 1000갑 미리 사놔야겠다”며 사재기를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담배 사재기는 불법으로, 불법행위 적발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뱃값 2000원 인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 서민만 잡는구나”, “담뱃값 2000원 인상, 금연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담뱃값 2000원 인상, 금연을 이런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담뱃값 2000원 인상, 세금이 뭐이리 많아”, “담뱃값 2000원 인상, 어쩔 수 없이 끊어야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담뱃값 2000원 인상’‘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뉴스팀 ming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