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상 타결, 南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준전시상태 해제’ 북한 지뢰도발 유감 표명
‘남북 협상 타결, 南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산가족 상봉, 북한 유감 표명, 준전시상태 해제’
남북 협상이 타결되며 南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다. 북한은 지뢰도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 협상이 25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남북한이 22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무박 4일간 43시간 이상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극적 타결된 것.
이번 남북 협상 타결에 따라 북한은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하는 한편, 남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해 북한의 잇단 도발로 최고조에 달했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완전해소 국면에 들어갔다.
또한, 남북은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도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해빙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최고위급 접촉인 이번 협상에는 남측에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새벽 남북 협상 타결 이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협상 과정에서 난항도 많았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의해 합의했다”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공식 발표했다.
남북 협상 타결 보도문에 따르면 북한 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DMZ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 남한의 11개 지역에서 시행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재개 15일 만인 이날 정오부터 중단되며, 북한 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南 확성기 방송 중단의 전제 조건으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고 못 박은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해 올 경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길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관진 실장은 “지뢰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북한의 목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는데 재발방지와 연계시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여러가지 함축성 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남북은 관계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은 내달초 진행키로 했다.
남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것도 공동보도문에 명시됐다.
김관진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접촉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및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관진 실장은 또한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 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군사적 긴장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부터 고위급 접촉을 재개했고,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는 진통 끝에 이날 오전 0시55분 최종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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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일부 제공(남북 협상 타결, 南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산가족 상봉 재개, 북한 유감 표명, 준전시상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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