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공약 재확인, 북한 핵실험’
북한의 기습 핵실험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민구 국방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 장관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과 미국 국방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 언론발표문은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지난 6일 밤에 한 전화 통화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발표문은 “한국 미국 장관은 이번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미국 장관은 한미동맹이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한미 국방부 장관 방위공약 재확인 공동 언론발표문 전문>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16년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첫 보도가 있은 지 12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미동맹의 평가와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금번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의 대응을 적절히 공조해 나가기로 확약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 및 역내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대담을 통해 관련 상황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이번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양 장관은 나아가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동의했다.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임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동맹능력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사진=뉴스 캡처(한국 방위공약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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